문화 정보/시사, 연예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연령 한 살? 낮춘다? 촉법 소년~ 연령 한 살 낮춘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었고,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여론이 일부 반영된 거에요. 법무부는 지난 6월 부터 10월 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특별 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어요. 이번 결정과 더불어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지요.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더보기 [응답하라] 그 시대 _ 그 청춘, 문화란? 10대~20대에 해당하는 청춘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핸해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문화는 음악, 패션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끼쳐왔지요. 한 예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와. 2011~2015년에 태어난 알파세대는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함하며 자라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 자신의 정체성을 SNS로 다채롭게 표현해요. 또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자심이 접해보지 못한 옛것을 추구하는 뉴트로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럼 이를 비롯해 청춘들이 공유해 온 어떤 다양한 문화가 있을지 간단히, 지금 알아봐요! 1. 1920년대 _ 신여성 :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1920년대 당시. 영국에서 여성에게도 .. 더보기 [반려견 사고]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 최근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던 맹견에게 사람이나 동물이 사고를 당한 사례가 늘면서 반려견을 둘러싼 논란과 다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산책하거나 놀러나가다 보면, 큰 개들을 데리고 나왔으나 입마개를 안하고 다녀서 아이들이 무서움에 꼭 피하곤 한다 _ 한편,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나 막상 보면 무서워하여 반려견을 키우려 하고 있으나 맘처럼 쉽진 않다^^) 반려견 사고에 대비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견 관련 법률 조항은 무엇인지, 안전을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법칙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보자구요 1. 목줄과 배변 수거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함 또, 외출 시에 배변봉투를 챙겨 배설물이 생.. 더보기 이전 1 다음
